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전문을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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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에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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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 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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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함께 공존 해야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폭력적으로 묵살시키려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위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