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내란죄 적용 가능? 내란죄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발표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저지로 무산이 됐지만 자칫 독재정치로 변질 될 뻔한 역사적인 큰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 지고 있는데 내란죄가 무엇인지,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주로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병기를 사용하여 정부를 전복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즉, 내란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헌법 질서를 파괴) 국토를 점령하려는 의도.
2. 행위: 병기(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행위.
3. 결과: 내란죄는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처벌

•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내란죄의 실행에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시

•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거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강제적으로 수립하려는 행위.
• 군사 쿠데타와 같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

내란죄의 중요성

내란죄는 국가의 안정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내란과 같은 폭력적 행위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모든 사법 면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내란죄는 적용이 가능한만큼 아주 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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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으로 시행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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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의 기본 요건과 비교

내란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이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국헌 문란의 목적

• 내란죄 요건: 국헌 문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란죄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나 비효율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 특정 정치적 목적(예: 국회 무력화, 권력 연장, 독재적 통치 기반 강화 등)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내란죄의 목적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폭력적 행위 또는 병기의 사용

• 내란죄 요건: 병기(무기) 사용이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계엄령 하에서는 군대의 개입이 포함되므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 기관(국회 등)을 강제로 무력화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과와 실행 여부

• 내란죄 요건: 내란죄는 실행에 옮겨진 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례 적용: 계엄 선포로 국회의 기능이 6시간 동안 중지되거나 제한되었다면, 이는 내란죄의 결과 요건 중 하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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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법적 문제와 논의

(1) 비상계엄의 정당성 문제

•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려 했을 경우, 이는 내란죄와 유사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계엄 철회 과정

•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국회의 결의로 계엄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헌법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계엄이 유지된 6시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외교적 피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 결과로 연결될 경우, 대통령의 행위가 더욱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외교적 피해

• 내란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물리적 결과를 포함하지만, 경제적·외교적 타격이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에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엄 선포의 목적이 특정 정치적 이득(예: 외교적 협상력 강화, 경제적 이득 창출 등)이었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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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와 비교

(1) 과거의 내란죄 사례

• 5·16 군사정변(1961년):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건으로, 무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전복한 명백한 내란죄 사례.
• 12·12 군사반란(1979년): 전두환, 노태우 등이 군사력을 동원해 군 내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 내란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2017년): 당시 군이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으나, 실행되지 않아 내란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2) 현재 사례와 차이점

• 이 가정의 경우, 무력 사용 없이 계엄령 선포 후 철회되었으므로 과거의 군사정권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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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판단의 핵심

• 의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도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 행위: 군 병력이나 병기가 실제 동원되었는지 여부.
• 결과: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헌법 질서의 중단 정도와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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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내란죄는 더 조사를 해보고 논의를 해야하겠지만 내란죄 미수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1세기에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