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계엄령 728x90 반응형 3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내란죄 적용 가능? 내란죄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발표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저지로 무산이 됐지만 자칫 독재정치로 변질 될 뻔한 역사적인 큰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 지고 있는데 내란죄가 무엇인지,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주로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병기를 사용하여 정부를 전복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즉, 내란죄는..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아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전문을 담은 글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에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 2024. 12. 4.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령 : 개념, 예시, 그리고 행동 요령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령: 개념, 예시, 그리고 행동 요령1. 비상계엄령의 다른 얼굴 :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 비상계엄령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위기가 아닌 정치적 불안이나 반정부 세력의 억압을 명분으로 선포됩니다.이 경우,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이익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조치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2. 정권 유지 목적의 비상계엄령 : 예시1)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1972년)배경: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공산주의 반란과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 2024.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