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뇌피셜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로비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망 사용료에 관련해서 말은 많았어도 직접적인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리스의 법적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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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과거부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이미 유럽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망 사용료법 개정안 시도'
2. 미국이 경제 보복을 예고하자 유럽은 바로 꼬리를 내림
3. 당시 국내 통신사들 가입자 늘리기 위해 컨텐츠 회사들과 컨택함.
4.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계약 체결
5. 점차 OTT 플랫폼(넷플릭스, 디즈니, HBO 등)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기업 가치가 급속도로 성장함.
6. 그 급성장에 SK브로드밴드는 배가 아프기 시작함. 망 사용료(이미 해외기업들은 성실히 지불 해옴) 뿐만 아니라 망 접속료(트래픽이 많이 발생할수록 돈을 더 내라)도 내야 한다 주장.
7. 재판부 뭣도 모르고 1심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줌. 이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망 중립성 이라는게 낡고 오래됐다." 라는게 영향을 끼쳐 재판부도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준것으로 예상.
8. 넷플릭스 반소를 제기하고 현재 2심 기다리는중.
9. 그러던 중 미국 대통령 바이든 취임하고 "망 중립성 훼손 다시 복구해라" 라며 SK브로드밴드에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림
10. SK브로드밴드에서 급하게 정치인들 포섭시작
"의원님들, '오징어게임' 보셨죠? 오징어게임 흥하고 넷플릭스만 돈 벌었지 정작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수리남'이 흥행이라던데 빨리 개정법안 발의 해서 우리 컨텐츠로 흥한만큼 현금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11.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의회에서 신속하게 개정안 내며,
"망 접속료를 받는건 굉장히 애국적인일이다! 해외 기업들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 이런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 안되니깐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라!"
- 이때 여야 의원들 합의가 국회의원 봉급 인상 협상 때 만큼 합의가 잘 되고 빨랐다고 함. 그래서 네티즌들이 SK브로드밴드와 정치인들간에 어둠의 거래가 있었을거라 추측.
12. 보다 못한 구글의 참전, 반대 호소
13. KT, LG유플은 이 사태를 보고 방관중.
- 지금 통신사 역사상 가장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망 사용료법 통과 하면 좋고 안해도 좋은 상황.
14. 언론사, 갑자기 반대를 외치는 유튜버들 저격.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망 사용료법'에 반대한는건 유튜버들 지들 수익 떨어질까봐 일반인들한테 선동하는거다!" 라며 선동중
15. 미국, '우리 기업 건들어? 조만간 찾아가마' 라며 예고까지 한 상태
16. 유럽, '오, 우리가 못한걸 한국이? 한국 어떻게 나락가는지 지켜 보고 우린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03
윤영찬 의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망 무임승차 방지"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www.koit.co.kr
*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냈지만, 개정안 통과에는 여, 야 할것 없이 다 참여함. 그니깐 현재 당과 상관없이 애국을 주장하는 평균 연령대가 고령 수준인 '국회'가 문제.
여러분 '망 사용료법' 개정안 반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 아닙니다. 단순히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빠른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망 사용료법' 개정안은 절대 시행이 되면 안되며, 오히려 현재 통신사를 설립하기 위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없애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전 세계 1티어도 아닌 2~3티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담합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망 사용료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대도서관
2. 슈카월드
3. 김성회의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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