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 사업 못해먹겠다", 한국만 실시간 스트리밍 수신 화질 1080p에서 720p 전송으로 강제전환 공지 발표! 간단한 설명 및 근본적인 원인

** 팩트 보다는 직접 공부에서 의견을 끼워 넣은 사설에 가까운 글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2022년 9월 29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한국 시청자, 스트리머들에게 한 가지 공지를 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실시간 스트리밍 수신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겠다는것. 이는 생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는 기존처럼 1080p로 송출이 가능 하지만, 한국에서 시청하는 시청자의 경우 최대 화질이 720p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국내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할 경우 1080p로 시청 가능. 즉, 전 세계에서 한국 한정 수신 최대화질 720p가 되는것 입니다.

 

아니.. 현재 4k 컨텐츠가 대중화 되고 8k 컨텐츠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한국만 15년전 대중화 됐었던 720p로 시대를 역행하는게 말이 됩니까?

 

1. 해외 기업들의 공지 및 호소문 발표

2. 망 사용료에 대한 진실

(1) 국내 통신사(KT, SKT, LG U+)의 입장

(2) 해외 기업(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의 입장

3. 망 사용료 법 통과? 무효화?

(1) 망 사용료 법이 통과 됐을 경우

(2) 망 사용료 법이 무효화 됐을 경우

4. 총평 및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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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기업들의 공지 및 호소문 발표

 

 어찌됐든 그 이유가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망 사용료에 대한 국내 통신사 기업(KT, SKT, LG U+)과 해외 기업(대표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 페이스북 등등)들 간의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 압도적으로 승소하는 일 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국내 통신기업의 손을 들어 긴 싸움을 끝내고자 망사용료 의무화에 대한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트위치 코리아에서는 720p 강제전환 시행 바로 하루 전 날 공지를 합니다.

트위치 코리아 공식 블로그 '망 사용료에 따른 720p 강제 전환 공지' 링크

 

 물론 트위치 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의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을 반대 해 달라고 '반대 서명 호소문'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 유튜브 공식 블로그 '망사용료 반대 서명 호소분' 링크

 

유튜브 또한 공식 반대 서명문을 내며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동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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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 사용료에 대한 진실

 

 망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망사용료 - 나무위키' 를 봐주시고, 사실 '망 사용료 의무 법'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추가 요금 부여 법안' 으로 이해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신들의 본 고장이며 앞마당인 미국은 1달러/Mbps, 유럽은 2달러/Mbps 인데 반면 한국은 9달러/Mbps 입니다. 이걸 보시고 "어? 한국은 비싸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해외 기업들은 이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 통신사 기업들이 여기서 트래픽이 더 증가하고 있으니 원활한 트래픽을 위해 추가 요금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국회에서 국내 통신사 손을 들어줘 법을 시행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국내 통신사와 정치인들이 잘 못했다고 단호하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입장을 보자면,

 

(1) 국내 통신사(KT, SKT, LG U+) 입장

* 글로벌 OTT라던지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의 시청자가 증가하며 전국적인 트래픽 양이 증가(특히 서울, 경기권 인구 밀집으로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트래픽 발생) 했으며, 소위 말하는 '렉'이 걸리지 않게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국내에 망을 더 설치 해야하고 그 트래픽이 결국 너희들의(해외 기업) 플랫폼 때문이니 그 설치 및 유지 비용을 해외 기업에게 추가 요금으로 받겠다.

 

* 한국의 인터넷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의 불만을 감당 할 수 없을 뿐더러, 경쟁 업체에 소비자를 빼앗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가격을 동결하고 너희들(해외 기업)이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2) 해외 기업(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치 등등) 입장

* 우린 이미 미국이나 유럽보다 9배 비싼 망 이용료 9달러/Mbps를 지불하고 있다.

 

* 한국에서 스스로 해결 해야할 트래픽 문제를 우리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

 

* 추가 요금은 못내겠고 한국에서 스스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켜 트래픽을 줄이겠다. 대신 소비자와 크리에이터들이 겪는 불편함에서 우리는 손을 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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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 사용료 법안 통과? 무효화?

 기업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통신사와 해외 기업들은 서로 입장이 다를 뿐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라는 국내 통신사와 국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아래에 간략하게 이번 '망 사용료 의무화 법'이 시행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 망 사용료 법안(추가요금 부여)이 통과 되었을 경우

* 국내 통신사 인터넷 비용 현상 유지

 

* 이미 수신 화질 720p 강제 제한을 둔 트위치 처럼 유튜브를 포함한 글로벌 OTT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도 화질 제한을 두게 되며, 최악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사업 철수 가능성(대한민국은 이미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소멸 국가로서 컨텐츠를 소비해 줄 인구가 빠르게 줄기 때문에 해외 기업 입장에서 이미 대한민국 시장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없음)

 

(2) 망 사용료 법안(추가요금 부여)이 무효화 될 경우

* 글로벌 플랫폼 현상 유지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인터넷 비용 크게 상승(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대비 가격이 가장 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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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평 및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미 해외 기업은 비싼 망 사용료(9달러/Mbps)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은 추가 요금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설명에서 처럼 국내 통신사와 해외 기업들의 입장이 억지된 주장은 아니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 그리고 '망 사용료' 법이 시행이 되든 안되든 장단점이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것이 단점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겪어야 한다. 인터넷 비용 증가라던지 서비스 품질 악화라던지 말이다.

 

 이번 이슈를 다루면서 주제와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점점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감소율이 일본을 따라가네 마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구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분명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미래 가치는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자멸해 가는 국가를 상대로 얼마 좀 벌자고 분쟁해 가며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을거라고 생각할것이다. 특히 이번 트위치 코리아의 공지를 보면 더욱더 그렇게 느껴진다. 이번 논란이 된 720p 강제 수신화질 제한 공지를 하루 전 날에 갑자기 하는걸 보면서 '트위치도 그냥 한국 시장을 포기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나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1억을 넘는 인구였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딴 예시지만 이번 아이폰 판매 가격도 그렇다.. 애플이 삼성 때문에 한국에서 출시도 늦게하고 가격도 올린다는데 과연 삼성 때문일까? 물론 삼성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왜 한중일 아이폰 판매 가격을 보면 왜 중국 가격 동결, 일본 가격 소폭 인상, 한국 가격 대폭인상일까?

 

최근 여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간의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면 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감이 잡히면서도 어찌 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