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쿠데타 728x90 반응형 1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내란죄 적용 가능? 내란죄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발표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저지로 무산이 됐지만 자칫 독재정치로 변질 될 뻔한 역사적인 큰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 지고 있는데 내란죄가 무엇인지,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주로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병기를 사용하여 정부를 전복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즉, 내란죄는.. 2024. 12. 4. 이전 1 다음
